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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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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임승순
1
신기선
1
황상현
1
김영진
1
이호종
1
김경한
1
백제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0누62718 판결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0구합106274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18구합247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05.0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2312 판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2305 판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01.04 선고 2012구합5855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15.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21488 판결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08구합15978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2.09.28 선고 2012누17324 판결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2.05.18 선고 2011누31880 판결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1년
19. 서울행정법원 2011.11.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378 판결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6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3. 서울행정법원 2009.11.06 선고 2007구합47138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24.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송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5. 인천지방법원 2008.08.28 선고 2007구합4135 판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
26. 대구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6누212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08.22 선고 2007누3529 판결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07.3.15.(270),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0. 대구지방법원 2006.09.27 선고 2005구합3815 판결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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